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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폭력 책임 규약 의견 수렴 안내

축현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학교, 학생, 보호자(학부모)’간 책임규약을 맺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서약문을 만들고, 캠페인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책임

2. 학교폭력 책임규약 의견 제안 방법

가. 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인터넷 주소 https://naver.me/GYcKMuoz  )

나. 기간 : 2024. 4. 11 ~ 2024. 4. 16

다. 대상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

2024. 4. 11.

인천축현초등학교장

-안내자료-

◈ 책임규약의 목적

□ ‘학교폭력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참고] 교내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pp.18~19

‣ 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

‣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7호의 조치 가능(제5호와 제6호는 동시 부과 가능)

◈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